근무 중 말다툼에서 번진 폭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지 질문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근무 중 말다툼에서 번진 폭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지 질문합니다

A는 회사의 공장 생산팀 제병조 반장이고,

B는 같은 조에 속한 후배 직원으로서 금전관리 등 총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A는 야간근무 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야식비의 사용 방법을 두고

B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위 말다툼이 격화되어 B가 A에게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이는 엄연히 갈취나 마찬가지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격분한 A가 B의 얼굴을 때리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어

두 사람은 서로 엉겨 붙은 채 바닥을 수차례 구르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 A는 갑자기 기력을 잃고 잠시 걸어 나가다가 그대로 쓰러져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급성 심장사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고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6 오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이와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다툼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甲과 乙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성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위 판례에 따르면 甲의 사망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