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한데 법률상담 가능하죠? | 로앤굿

Question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한데 법률상담 가능하죠? 근로자 A는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런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6호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한 근로자 수에 따라 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