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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한데 법률상담 가능하죠?

2020.01.27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한데 법률상담 가능하죠?



근로자 A는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런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6호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한 근로자 수에 따라 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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