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데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님 한 번 봐주세요 | 로앤굿

Question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데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님 한 번 봐주세요 근로자 A는 근로시간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행위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근로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하여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행위를 하던 중 일어난 사고라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