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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중의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는지요? 무료 상담도 가능한가요?

2020.01.27

안녕하세요

휴게시간 중의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는지요? 무료 상담도 가능한가요?

근로자 A는 휴게시간 도중

사업장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 도중이라고 하여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면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겠지만, 사업장 밖으로 나가 사업주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났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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