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하고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유족급여 관련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근로자 A는 업무를 위하여 선박에서 항행하던 중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선박이 침몰한 후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유족급여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유족급여 관련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제1항은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항행(航行)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선박이 침몰·전복·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멸실 또는 행방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그 사고 발생일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그 밖의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사망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그러므로 선박의 침몰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않는다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