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 변호사님! 고령자의 휴업급여 산정 관련 상담해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고 회사에 다니고 있는 64세입니다

얼마 전에 산재로 인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는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은 연령별로 지급액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가 아닌 경우 64세인 근로자는 1일단 휴업급여 지급액의 70분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