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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변해주세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제57조제5항·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에 따른 상속순위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유족의 순위를 정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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