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안녕하세요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변해주세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제57조제5항·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에 따른 상속순위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유족의 순위를 정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