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인과관계 증명 정도를 상담 받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근로자인 저는 회사에서 업무수행 도중 질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질병이 업무로 인하였다는 점을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