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근무했는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질문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근무했는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질문합니다

근로자 A가 여러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어떻게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근로자가 여러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경우, 그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