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범죄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되나요? 전화상담 바랍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되나요?

변호사님... 전화상담 바랍니다

근로자 A는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A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의 공격에 의해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