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사고 발생지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산재가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본사와 사고 발생지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산재가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인 저는 본사에서 떨어진 차고지로 출퇴근을 하는데,

차고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이기 때문에, 거리가 있는 경우 이 또한 고려요건이긴 하지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그러므로 비록 차고지와 본사가 떨어져 있어도 차고지로 출퇴근하는 기능직 근로자들에 대한업무지시를 본사에서 내리고, 그들에 대한 인사 등 관리업무 역시 본사에서 수행한다는 점 등이 있다면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