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보험급여 청구를 도와야 하나요? 5분 전화상담 신청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보험급여 청구를 도와야 하나요?

5분 전화상담 신청합니다

근로자 A는 산업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때 사업주가 A의 청구를 도와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험급여 청구를 도와줘야 하고,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서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명 또한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