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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의 산재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장실습생의 산재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근로자 A는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 경우에도 산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1항은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제2조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 법 제105조의3제1항의 규정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 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 중인 학생이라고 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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