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님 간병급여의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전문변호사님 간병급여의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주세요

근로자 A는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 간병을 받지 않아도 간병급여가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간병을 받지 않으면 간병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