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비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근로자 A는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A에게 가족이 없어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

유족이 아닌 자도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장의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