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나요? 상담 바랍니다

Question

A는 요양 중에 병을 호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만 받았는데,

이 경우 역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Answer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제51조 (재요양), 제57조 (장해급여), 제77조 (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참조)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