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한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질문합니다

Question

A는 모 회사의 점장으로 부임한 후

영업실적 등에 관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자살하였는데,

A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나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한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질문합니다

Answer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