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질병이 직무과중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률상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렸는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 직무의 과중 때문에 급속도로 악화되었는데

이 때도 업무로 인한 악화로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이 아닌가요?

기존질병이 직무과중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률상담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증명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