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지 문의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지 문의합니다

A는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근로자의 폭행,

즉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판단기준 하에서 통상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폭력으로 볼 수 있다면 甲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