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Question

A는 지난 10여년간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입니다
A는 일을 그만 둔 이후 진폐로 인한 폐렴에 걸려 사망하였는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은 법 제91조의10 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에도 진폐로 인한 폐렴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