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에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가 포함되나요? 법률상담 신청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A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재해발생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요양신청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재해발생 경위가 사실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는 경위서를 써주었으나,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보험급여 징수대상자가 되나요?

‘보험가입자’에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가 포함되나요? 법률상담 신청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재해발생 경위에 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이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것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재해발생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업주의 확인이나 의견을 일응 신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 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에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 준 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따라서 甲역시 보험가입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