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상담 신청

Question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상담 신청합니다

A는 회식자리에서 사장의 무분별한 음주 강권과 폭음 유도로 인하여

평소 주량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인 소주 4병 정도를 마시고

그로 인하여 다음날 아침에 사망하였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Answer 1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甲의 경우, 사실상 강제적으로 매우 많은 양의 소주를 마시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