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이 변경되었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 로앤굿

Question

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폐렴을 앓고 있었으나, 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폐렴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일수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조항을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따라서 甲의 경우 기존 장해에 대하여는 연금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