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는 상담해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상담해주세요.

제가 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80조 제1항,제2항 전문,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아울러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따라서 甲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