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을 산정하려는데 표준단가 확정에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를 판단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 로앤굿

Question

저는 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제가 하도급주지 아니하고 직접 건설한 건축물이 건축물의 용도ㆍ구조 및 벽이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은 건축허가서에 따르나요? 공사금액을 산정하려는데 표준단가 확정에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를 판단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 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규정’ 제6조 제1항이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표준단가 확정을 위한 요소인 벽의 유무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허가서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제6조 제4항 본문이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 기준시인 사업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건축허가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건축주 직영의 경우 공사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0574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 직영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건축허가서 뿐 아니라 공사계획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