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판단기준 상담받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저는 본사와 그로부터 떨어진 곳에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로 출퇴근하는 기능직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를 본사에서 내리고

그들에 대한 인사 등 관리업무 역시 본사에서 수행하는데

이는 산재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판단기준 상담받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따라서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 본사와 차고지는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규범적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