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님 하수급인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 청구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저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인부입니다

하수급인의 공사장에서의 과격한 행위로 인하여 벽돌에 다쳤습니다
이 경우 산재법 상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1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수급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데,가해자가 하수급인이더라도 직ㆍ간접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내에서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면 그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보상책임을 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를 가해자가 원수급인인 경우와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