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전에 진단서를 받았는데 시행 이후에 장해등급결정을 받았습니다..상담 바랍니다

2020.01.27

저는 2010년 11월에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장해등급을 받았지만, 이전에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산재법상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전에 진단서를 받았는데 시행 이후에 장해등급결정을 받았습니다..상담 바랍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83조의2의 내용 및 체계와 개정 연혁, 문언 등을 종합해 보면, 개정 진폐예방법에 의하여 새로 도입된 진폐재해위로금은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지급사유는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때에 생긴다. 한편 개정 시행령 제83조의2는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개정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새로운 진폐장해등급결정 기준의 적용 시기를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그 시행 전에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진폐근로자라도 시행 이후에 장해등급결정을 받으면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51429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