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전에 진단서를 받았는데 시행 이후에 장해등급결정을 받았습니다..상담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2010년 11월에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장해등급을 받았지만, 이전에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산재법상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83조의2의 내용 및 체계와 개정 연혁, 문언 등을 종합해 보면, 개정 진폐예방법에 의하여 새로 도입된 진폐재해위로금은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지급사유는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때에 생긴다. 한편 개정 시행령 제83조의2는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개정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새로운 진폐장해등급결정 기준의 적용 시기를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그 시행 전에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진폐근로자라도 시행 이후에 장해등급결정을 받으면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51429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