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변호사님 업무를 하다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됐어요. 법률상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었습니다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업무를 하다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됐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나요?

Answer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요양급여 및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규정의 체계, 형식과 내용,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개념 등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물리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 역시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