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가 법률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질문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저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노조회의 보고자료를 가지러 가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주저앉는 바람에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노동조합업무는,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232 판결) 따라서 甲의 부상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