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주요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주요방산업체에 해당하는 회사는 근로자가 노조활동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A는 그로부터 하도급받은 업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A역시 쟁의활동을 못하는 것인가요?

Answer 1

방위사업법 등 관계 법령은 주요방위산업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은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운데에서도 전력, 용수 및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위 법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목적을 종합해 보면,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하도급업체인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도3185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