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쟁의를 중단했는데도 직장폐쇄가 계속되어 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됐어요. 이런 직장폐쇄는 정당한가요?

Question

A는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인데,

상대방인 사용자가 정당하게 직장폐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우리 노조는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근무에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사용자는 우리 단체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계속 직장을 폐쇄합니다
이는 정당한 것인가요?

Answer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가 규정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