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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정당하게 직장폐쇄했는데, 폐쇄기간 동안 근로자에 대해 임금지불의무가 있나요?

2020.01.27

저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직장폐쇄를 정당하게 행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정당하게 직장폐쇄했는데, 폐쇄기간 동안 근로자에 대해 임금지불의무가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으면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평가받는다면, 근로자들에게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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