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결정 기준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인은 1년 전 A회사로부터 퇴직하였습니다
듣자 하니, A회사 노조들이 사용자와 임금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고 하는데

저 역시 그 적용대상이 되나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결정 기준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나요?

Answer 1

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길 뿐,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따라서 甲은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