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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 지부·분회의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한가요? 법률상담 원합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A 회사의 근로자이자 해당 산업별 노동조합 B 지회 소속입니다.

저는 B 지회를 A 회사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구성원의 자격과 그 결합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나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합니다.그런데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은 별개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 내부의 조직관리를 위한 기구나 그 조직체계의 일부인 구성요소에 불과하므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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