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노동조합의 임원 선거가 정당한지 법률상담 바랍니다

2020.01.27

노동조합의 임원 선거가 정당한지 법률상담 바랍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甲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A는 총투표수 38표 중 무효투표수 3표를 제외한 나머지

투표수의 과반수인 18표를 득표하였습니다
A는 과반수 득표를 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당선되었다고 주장합니다
A는 정당하게 당선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는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의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임원 선거의 정족수 및 위 과반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권표나 무효표를 제외한 총유효투표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에 임원의 선거 자체가 포함됨은 명백하고, 한편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출석인원 산정시 기권표나 무효표를 제외한 총유효투표수가 아니라 이를 포함한 총투표수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8. 29. 자 95마645 결정).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