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 관련 무료상담 원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총회에서

규약 개정 결의를 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총회는 더 이상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나요?

Answer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는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의원회는 의결로서 총회의 의결사항을 결의할 수 있고, 총회는 규약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할 수 없게 됩니다.그러나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 개정 등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총회의 근원적·본질적인 권한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규약의 제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규약의 제·개정권한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근원적·본질적 권한이라는 점, 대의원회는 규약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되는 것으로서 대의원회의 존재와 권한은 총회의 규약에 관한 결의로부터 유래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총회가 규약의 제·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총회는 여전히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60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