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임원의 임기 중 정년이 도달됐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상담 부탁드려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 중 정년이 도달됐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상담 부탁드려요

저는 노동조합의 임원입니다
저의 임원 임기는 현재 2년이 남은 상태이나,

올해로 저는 정년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의 향후 2년간의 임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면 더 이상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면 비록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노동조합 지부장이 정년이 도래된 이후 단체협약에 의해 정년이 연장되어 당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의 자격은 유지된다 할 것”이라고 행정해석을 하였습니다(노사관계법제과-1405, 2010.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