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권한 위임이 가능한지 무료상담해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안녕하세요

단체교섭의 권한 위임이 가능한지 무료상담해주세요

저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인데

사용자와 교섭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3자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저의 단체교섭권은 소멸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단체교섭은 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측의 권한있는 자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들이 단체교섭을 담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교섭력의 강화·교섭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제3자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 및 교섭사항과 권한범위 등 위임의 내용을 교섭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동법 제 29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한편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인의 단체교섭 권한 존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 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207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