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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변호사님 정리해고의 쟁위행위 대상성을 설명해주세요

2020.01.27

안녕하세요

서울 도봉구 변호사님 정리해고의 쟁위행위 대상성을 설명해주세요

저는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갑작스럽게

근로자인 저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회사로부터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저와 해당 조합원들은 이를 이유로 쟁위행위를 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쟁위행위의 대상은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합니다. 즉 헌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사업 또는 영업의 자유와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 사업변경의 자유, 사업 처분의 자유 등 사용자의 고유한 이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정리해고는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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