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전문변호사님 일부 조합원에 의한 비공인 쟁의행위와 관련해서 정당한지 봐주세요

Question

A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있었으나

쟁위행위에는 나아가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B는 조합원 중 일부를 선동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B 및 이에 동조한 조합원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1

쟁의행위는 단체교섭권한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 주도하여야 하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조합원의 일부집단이 노동조합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쟁위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조합원이 업무를 저해하는 집단행동은 정당성이 없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 등 일정한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실행할 수 있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조합원 전체가 아닌 소속 부서 조합원만의 의사로 이루어진 작업거부 결의에 따라 다른 근로자의 작업거부를 선동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될 수 없음은 물론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단지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행동에 불과할 뿐이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두57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