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쟁위행위 관련 변호사님 상담 필요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쟁위행위 관련 변호사님 상담 필요합니다!

A지회는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인데

일반적인 지회의 경우와는 달리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지회는 독자적으로 쟁위행위를 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쟁의행위는 단체교섭권한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 주도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은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교섭·단체협약 체결 및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은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으므로 이 경우에는 교섭·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또한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성이 인정되어 역시 교섭·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