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업과 임금삭감 관련 5분 전화상담 가능할까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안녕하세요

태업과 임금삭감 관련 5분 전화상담 가능할까요?

A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태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태업을 행한 일자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해당 부분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怠業)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이러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그런데 이때 임금삭감의 범위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평상시 행할 노무 중 거부 업무의 비중 등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에 대해서는 근무내용, 작업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결국 근로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비율만큼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