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기간 중 유급휴일 포함되어있다면 급여 청구가 가능할지 상담해주세요 | 로앤굿

Question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인 제가 소속된 노동조합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 기간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일자 만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쟁의행위기간 중 유급휴일 포함되어있다면 급여 청구가 가능할지 상담해주세요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해당 부분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쟁위행위 기간 중 유급휴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나아가 ‘유급휴일’이란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는 휴직 등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파업과 마찬가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태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는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