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기간동안에도 임금지급의무가 해당되나요?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려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직장폐쇄 기간동안에도 임금지급의무가 해당되나요?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려요

근로자인 제가 소속된 노동조합은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준법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3일이 경과한 후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습니다
저는 직장폐쇄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8:57 오전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위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노사관계에서 실질적인 대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직장폐쇄는 쟁위행위로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 사용자측이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때 정당성이 인정되며(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시기적으로 노동자의 쟁위행위가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또한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그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나, 정당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준법투쟁 3일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의해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동적, 방어적인 수단으로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결여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 대한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