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전화상담 신청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3 오전

전화상담을 신청합니다. 옥탑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다가구주택의 소위 옥탑이라고 하는 곳에 보증금 1,7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현재 이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옥탑은 불법건축물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