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주택의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무료전화상담 받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4 오전

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들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관련해서 무료전화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인이 아닌데 이러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4 오전
귀하와 같은 경우,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인 피고가 비록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명의신탁자로서 사실상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을 가지는 이상, 임차인인 원고는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2283 판결).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 법이 적용되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도 취득하였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