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대지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차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됐는데 제가 계약한 주택의 토지가 임차주택과 별도로 경매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거용 건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nswer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의 의미는 대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역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따라서, 주택과는 별개로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라도 동법이 적용,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