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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근저당권자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 여부 상담 희망

2020.01.27

안녕하세요. 제가 아직 건축 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이후 완성된 주택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 표시된 실제 호수(5층 404호)와 제가 신고한 호수(504호)가 서로 달랐습니다.

한편, A는 위 완성된 주택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임대차 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제가 A에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배당받자, A는 제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달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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