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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가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로 인정되는지,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캐나다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입니다. A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소이전신고를 마쳤습니다.

나아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인 아내와 딸은 위 아파트를 거소로 한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B가 저와 A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자신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며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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